자주 묻는 질문
Q.불법건축물 양성화가 정확히 무엇인가요?
허가·신고 없이 짓거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건축물 등(특정건축물)을 한시적 특별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사용승인받고 건축물대장의 위반표기를 삭제하는 제도입니다. 2026년 통과된 특별법으로 11~12년 만에 기회가 열렸습니다.
Q.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?
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(예상 2026년 말).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 후 확정되며, 시행 전에는 자격 진단과 사전 상담·증빙 준비를 권장합니다.
Q.신청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?
시행일로부터 18개월(약 1년 6개월) 한시 적용입니다. 이 기간이 지나면 양성화 기회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. (일부 자료의 "1년"은 2014년 구법 기준 오기입니다.)
Q.우리 집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?
① 건축법 위반(무허가/무신고/미사용승인/무신고 용도변경), ② 2023.12.31 이전 완공, ③ 주거용 + 면적 기준(다세대 전용 85㎡·단독 165㎡(조례 시 330㎡)·다가구 660㎡), ④ 구조·소방·위생 적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 자격 셀프체크로 1차 확인하세요.
Q.베란다 확장·옥탑방·방 쪼개기도 되나요?
대표적인 대상 사례입니다. 다만 방 쪼개기 등은 소방 기준 충족이 전제이고, 구조·위생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. 최종 가능 여부는 현장조사·심의로 결정됩니다.
Q.이행강제금이 밀려 있어요. 신청 못 하나요?
원칙은 체납이 없어야 하지만, 1년 이내 완납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. 양성화되면 반복되던 이행강제금에서 해방됩니다.
Q.전세사기로 위반건축물을 떠안았습니다.
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상담 시 피해 사실을 알려주세요.
Q.제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?
아닙니다.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·현장조사서가 필수입니다. 그래서 시행 전 건축사 연결·상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Q.그린벨트·군사보호구역에 있어도 되나요?
개발제한구역, 군사시설 보호구역, 보전산지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. 2026년 적용 지역은 시행령 확정 후 안내됩니다. 주소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.
Q.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?
① 건축물대장 확인, ② 2023.12.31 이전 완공 증빙(세금·전기·수도 고지서, 항공사진 등) 확보, ③ 자격 셀프체크, ④ 사전 상담 신청.